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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  112 허위신고, 형사처분은 물론 민사처분까지 받는다 2016년10월17일(Mon)
순천경찰서 송광파출소 순경 진현석
 국민들에게 신속하고 더 나은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경찰청에서는 112신고시스템을 수시로 업데이트하고 있지만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허위신고 때문에 노력이 허사가 되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허위 신고건수는 2014년 2,350건에서 2015년 2,927건으로 늘었으며 올 해 2016년 9월까지만 해도 이미 지난해 기록을 넘어섰다.

이런 허위신고는 경찰의 도움이 필요한 신고가 들어왔을 때 경찰관의 출동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지체를 시켜는 등 치안공백을 야기하여 선량한 국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112에 허위신고를 할 경우 공무집행방해죄(형법 제137조)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지만 형사처분을 받은 건수는 미비하고 대부분 112허위신고 사범들은 경범죄처벌법상 60만 원 이하 벌금·구류 처벌을 받고 끝났다.

이에 따라 경찰청에선 ‘공무집행방해로 인한 손해의 산정과 입증’ 연구용역을 발주하고 입찰을 진행 중이다. 허위 신고로 인한 경찰력 낭비 등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 112 허위 신고 등 공무집행방해로 인한 손해 인정 범위를 명확히 하고 피해를 입었을 때 유형별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경찰 수당, 유류비를 포함한 유·무형 배상 기준을 명확히 하고 민사소송의 증거자료로 활용 할 수 있을지 검토하고 있다.

112로 장난전화를 하게 되면 다른 신고의 출동시간을 지연시켜 그 피해는 도움이 필요한 선량한 주민들에게 돌아간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우리 모두 올바른 신고 문화를 정착해 허위신고를 근절하자.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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