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가 발굴한 ‘생활 속 규제 개선 과제’ 2건이 우수과제로 선정돼 행정자치부장관상을 수상했다.
행자부장관상을 수상한 ‘중학교 재배정 신청 기간 전국통일 및 원스톱처리’ 과제는 광산구청 사회경제과 박희영 팀장의 제안으로, 자녀의 중학교 진학과 관련해 단순사무를 위해 여러 기관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는 중학교 재배정 절차를 전입지 관할 교육청에서 원스톱으로 처리하는 내용을 제안했다. 광주시 우수과제로 선정된 후 행정자치부의 중앙 경선에서 생애주기 규제 분야 장관상을 수상했다.
‘식품운반업 규제 개선’을 제안한 남구 기획실 박혜인 주무관은 냉동차량으로 1대를 운영하는 영세 식품개별화물운송업자는 식품물류회사에서 지입 형태로 당일 배송하는 운송 형태여서 사무실이 필요 없는데도 현행 법률에는 사무실 구비가 허가기준으로 돼 있는 점에 대해 사무실이 불필요한 허가 요건 완화를 제안, 소상공인 규제 분야에서 장관상을 수상했다.
이에 앞서 광주시와 행자부는 합동으로 시민생활에 불편을 야기하는 규제 발굴을 위한 대시민 공모를 실시해 총 95개 과제를 접수했다. 광주시 관련 부서의 타당성 검토와 광주시규제개혁위원회 심사위원들의 심사를 거쳐 광주시 우수과제를 선정, 지난 4월 행자부에 제출했다.
광주시가 선정한 우수과제에는 ▲‘우리아이 신분증 카드 발급’ 등 생애주기별 과제 ▲‘이사 시 마다 불편한 가스시설관리 개선’ 등 생활환경 과제 ▲‘작은 도서관 설치 등록 시 건축용도 기준완화’ 등 소상공인 과제 등 시민 생활 전반과 관련한 내용들이 포함됐다.
광주시는 19개 과제에 대해서는 광주시장상을 시상할 예정이다.
조윤식 시 법무담당관은 “생활 속 규제개선 공모제에 채택된 제안들에 대해서는 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정부에 적극 건의하고, 조례와 규칙 개정 사항은 신속하게 정비해 나가겠다”며 “앞으로도 법령이나 자치법규의 잘못된 규제로 인해 시민생활에 불편을 주거나 경제활동에 부담을 주는 요인을 적극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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