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의 목적은 ‘적법한 집회 및 시위를 최대한 보장하고 위법한 시위로부터 국민을 보호함으로써 집회 및 시위의 권리보장과 공공의 안녕질서가 적절히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돼 있다.
적법한 집회와 시위를 위해서는 반드시 전제되어야 할 것이 있다. 그것은 바로 준법이다.
준법을 사전에서 찾아보면 ‘법률이나 규칙을 쫓아 지킴’이다. 민주사회에서 법률과 규칙을 지키는 것은 국가구성원으로서 반드시 지켜야 할 도덕적 의무이다.
그럼에도 일부 집회시위의 주최자들은 과도한 노래송출, 구호제창 등으로 주변의 사람들에게 기준치를 초과하는 소음으로 시위현장 주변의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
또 질서유지선을 침범해 경찰과 충돌하면서 교통마비를 불러일으키는 등 시민들 최소한의 기본권마저 침해하는 등 피해를 발생시키고 있다.
따라서 경찰청은 올해 소음, 행진, 질서유지선을 집회시위 중점 관리지표로 삼아 집회의 자유와 일반 시민의 기본권이 조화되는 준법 집회시위 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에 경찰은 국민의 평온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집회 소음을 집시법 시행령에 명시된 기준에 따라 엄격히 관리하고 있다. 집회 현장에 소음관리팀을 배치해 규정된 기기를 사용, 소음 측정을 하고 소음이 기준치를 초과할 경우 소음유지명령서 전달하여 주최 측이 자체적으로 소음을 줄일 수 있게 한다. 하지만 이후에도 기준치를 초과하는 소음이 계속 발생할 경우, 확성기 일시보관조치 및 주최 측에 대한 사법처리를 하는 등 과도한 집회소음으로부터 시민들을 보호하며,
또 신호주기에 따른 행진관리나 행진 시 교차로 끊어주기, 공공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최소한의 범위에 한하여 질서유지선을 설정ㆍ관리하는 등 헌법 21조에 명시된 집회의 자유에 따른 시위참가자들의 안전하고 자유로운 의견표출과 함께 일반 국민의 평온한 생활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준법 시위는 법으로 정해진 것이지만, 우리 모두가 지켜야 할 약속이기도 하다. 법 테두리 안에서도 충분한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개인의 권리만큼, 사회공동체에 대한 개인의 책임도 크다. 집회시위 현장이 충돌과 갈등의 장소가 아닌 서로 배려하는 장소가 되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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