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주민 동의 없는 유해시설 건설은 원천 불가
산자위원장으로 원전지역 핵폐기물 처리시설 건설 문제 직접 지적
국민의당 장병완 의원(광주 동남 갑, 산업통상자원위원장)은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원전지역 고준위 핵폐기물 처리시설 건설에 대한 향후 일정을 전면 중단하고, 원전 소재 지역 주민들과 충분한 사전 의견 수렴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병완 의원은 21일 아침에 있었던 국민의당 원내정책회의에서 “사드(THAAD) 전자파와는 비교할 수 없이 더 무서운 고준위 핵폐기물 관리시설을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불통정치의 극치”라고 역설했다. 장 의원은 현재 원전지역에 고준위 핵폐기물 처리시설 건설이 지역주민과 충분한 협의 없이 정부의 일방적인 발표로 추진되고 있는 것의 문제점을 강조했다.그동안 원전지역 핵 폐기장 반대 의견은 많았지만, 사업 주관기관인 한국수력원자력을 직접 관활 하는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위원장인 장병완 의원이 원전지역 핵폐기물 처리시설 건설에 대한 의견을 밝힌 것이라 사안의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정부는 지난 5월 25일 고준위방폐물 ‘국민안전 관리로드맵’을 발표,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원회 권고안에 따라 ‘고준위방폐물 동일부지에 3단계로 구성된 고준위방폐물 관리시설 건설’을 하거나, ‘불가피한 경우 각 원전내 단기저장시설(건식)설치’를 추진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한빛, 고리, 신월성 한울 원전 주변 주민과 충분한 협의가 사전에 이뤄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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