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신고는 관할 불문 현장경찰관을 즉시 출동시켜 반드시 확인하고 신고내용에 따라 국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범죄를 수사하는 등 경찰의 대국민 서비스 최접점에서 운영되고 있다. 이에 따라 112신고사건은 꾸준히 늘어나지만 여전히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경찰력이 부족한 상황이다.
초등학생에까지 보급된 스마트폰 등 휴대폰 보유의 증가는 허위·장난신고도 그 만큼 늘어나게 하고 있다. 실제로 몇 일 전 광산경찰서 관내에서 초등학생이 도둑이 들었다는 112허위 문자신고를 하여 형사기동대가 출동하고 순찰차 4대가 현장에 출동하는 해프닝이 벌어졌다.
허위.장난신고에 대한 형사처벌은 경범죄처벌법에 따른 경범죄의 경우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의 형에 처해지고,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는 5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고 있다. 또한 단순 허위신고라 할지라도 즉결심판 또는 형사처벌이 가능해졌고 주거불명과 관계없이 현행범인 체포도 가능하다.
그러나 처벌 강화만이 경찰력 부족 해결의 능사는 아니다. 내가 장난으로 한 허위신고로 인해 신고자 본인은 물론 선량한 시민 및 우리의 가족, 형제들이 위험에 처해질 수 있다,
어려운 경제상황에 경찰력도 예외이지 않아 한정되어 있는 치안수요의 치안서비스 항목은 늘어나고 있는 현실에서 경찰에게는 시민들의 절대적 협조가 필요하다.
이제라도 허위장난전화는 범죄자를 돕는 방조행위임을 명심하고 반드시 근절되어 비정상화의 정상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아울러 범죄신고가 아닌 민원 상담전화는 182를 이용하여 112는 112본연의 임무인 범죄예방과 검거라는 역할을 수행하도록 주민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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