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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언제 어디서나 인터넷으로 청구 2016년04월18일(Mon)
전남도, 온라인서비스 제공…방문우편 접수도 가능
　‘행정심판, 언제 어디서나 인터넷으로 청구하세요.’
전라남도는 지난 1월 행정심판 허브시스템 구축을 완료한데 이어 3월부터 본격적인 행정심판 청구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그동안 행정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선 위원회나 처분청을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하지만 이번 ‘행정심판 허브시스템’ 개통으로 언제 어디서나 인터넷을 이용해 보다 빠르고 편리하게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게 됐다.

‘행정심판 허브시스템’은 행정심판 청구와 처분청의 답변서 제출,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서 송달 등 모든 과정을 인터넷을 이용해 보다 효율적으로 업무 처리를 지원하는 시스템이다.

행정심판 온라인 청구 방법은 인터넷에 ‘온라인행정심판’ 누리집(http://www.simpan.go.kr)으로 접속해 회원 가입 후 신청하면 된다. 제도가 정착될 때까지 당분간 방문 및 우편을 통한 청구서 접수도 가능하다.

최우식 전라남도 법무통계담당관은 “이번 온라인 행정심판제도 도입으로 도민들에게 보다 나은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계기가 마련됐다”며 “앞으로도 신속공정한 처리로 도민의 권리 구제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양호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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