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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3 총선, 매니페스토 정책선거 진단 전문가 좌담회 개최 |
2016년04월06일(Wed) |
| 매니페스토 도입 10주년, 정책선거 중간 점검과 재도약 위해 마련 |
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4월 13일 실시하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5일 오후 5시부터 정책선거 추진상황에 대한 진단을 위해 전문가를 초빙해 좌담회를 개최했다.
올해는 우리나라에 매니페스토 정책선거운동이 도입된 지 10년이 되는 해이면서 국회의원선거도 20회째를 맞는 해로 정책선거 정착을 위한 중간 점검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따라 이번 좌담회는 4월 1일부터 4월 7일까지 「후보자 바로알기 주간」과 연계해 유권자가 후보자의 정책과 공약을 비교.평가하고 검토하는 분위기 확산에 기여하고자 마련됐다.
긴급 좌담회는 매니페스토 전문가인 김영태 교수(목포대 정치언론홍보학과)와 지병근 교수(조선대 정치외교학과), 호남대 인문사회과학연구소 심연수 소장이 토론자로 나섰으며, 토론의 주재는 중앙선관위에서 매니페스토 도입에 실무를 맡았던 서인덕 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장이 맡았다.
좌담회에서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에 대한 매니페스토 정책선거 추진 진단 및 평가와 함께 정책선거의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는가, 정당과 후보자는 정책선거를 실천하고 있는가에 대한 토론이 이어졌다.
또한 정책과 공약, 인물, 정당, 기타요소 등 유권자의 선택 기준은 무엇이며 매니페스토 정책공약 검증에 대한 언론과 시민단체의 역할, 선거후 공약이행 방안 등 궁극적으로 매니페스토 정책선거 발전방안을 모색하고 대외에 공개함으로써 모두가 함께 생각해 보는 계기를 마련했다.
김영태 교수는 “정책선거를 위해서는 유권자가 정당·후보자의 공약을 손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므로 국회의원선거에서도 정당과 후보자가 선거공약서를 배부할 수 있도록 하고, 선거공약서의 배부방법이나 시기 등에서도 제도적 조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지병근 교수는 “정당들이 제시한 10대 핵심공약을 살펴보면 공약의 차별성과 실현가능성을 파악하기 힘들다”며 “정책들의 방향과 실현가능성을 전문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시민사회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심연수 소장은 “야권 경쟁구도가 정책대결을 가져올 수 있다는 긍정적인 측면과는 달리, 소지역주의와 호남발 정국 주도론에 대한 정당들의 평가로 나아가면서 정책선거 경쟁이 저조한 상황인 것 같다”며 유권자가 이끌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좌담회를 주재한 서인덕 사무처장은 마무리에서 “매니페스토 확산을 위해 선관위와 언론, 시민단체, 학계에서 노력한 동력에 힘입어 매니페스토 정책선거 추진여건이 상당히 호전돼 있다고 전제하고, 후보자들이 네거티브선거캠페인보다 정책중심의 포지티브 선거캠페인을 전개하고 유권자가 비교우위에 있는 정책을 선택한다면 이번 국회의원선거가 국민이 염원하는 대로 꼭 정책선거로 자리매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양호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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