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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일용직근로자 39만명 국민연금 신규 가입 2016년03월18일(Fri)
국민연금 가입자 44만명 순증, 사각지대 해소 성과

최대 노령연금월액은 187만원, 20년 이상 가입자 월평균 88만원 수령
　1988년 출범하여 올해로 스물아홉살을 맞는 국민연금은 명실상부 전국민의 튼튼한 노후버팀목으로 거듭나고 있다. 사업장가입자는 전년대비 50만명 증가하였고, 지역가입자는 14만명 감소하였으며, 이 중 특히 납부예외자*가 6만명 감소하였다.

국세청․고용노동부의 일용근로 소득자료 활용을 통한 취약계층 가입 안내, 두루누리 연금보험료 지원사업 등에 따라 가입자가 큰 폭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일용직근로자 국민연금 신규 가입 규모가 ’14년 1.4만명에서 ’15년 39만명으로 대폭 증가하는 성과를 이루어냈다. 의무가입대상이 아닌 임의가입자 또는 임의계속가입자 등 자발적 가입자도 9만명이 증가한 총 46만명을 기록하였다.

최근 저금리 추세, 제도에 대한 높아진 국민신뢰 등 국민연금을 통해 노후를 준비하는 국민이 더욱 늘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2016년에도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보다 많은 분들이 연금을 받으실 수 있도록 정책을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실직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 대해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 연금보험료의 75%를 지원하는 실업크레딧 제도도 시행준비 중이며,

경력단절여성이 적용제외된 기간에 대해서도 연금보험료의 추후납부를 허용하고 성실납부자에 대한 장애.유족연금 수급기준을 개선하는 등 연금수급권을 두텁게 보호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도 국회에서 재논의해 나갈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2015년은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와 급여의 적정성 제고 측면에서 다양한 제도개선을 이루어 내느라 바쁘게 달려온 한 해”라면서,

“경력단절 전업주부의 보험료 추후납부 허용, 장애ㆍ유족연금 수급기준 개선, 노령ㆍ장애연금과 유족연금 중복지급률 상향 조정 등이 포함된 국민연금법 개정안도 조속히 국회를 통과하여 국민연금 수급권 강화ㆍ국민신뢰 제고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계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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