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북부경찰서(총경 이성순)는 지난 11일 북구청 2층 상황실에서 복지급여가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람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북구청과 복지급여 부정수급 척결을 위한 업무 협약식을 가졌다.
이는 복지급여 수급자의 도덕적 해이, 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 소득 및 재산 등의 신고의무 불이행으로 관련 범죄가 해다마 증가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부정수급 예방을 위한 합동 실무자 점검팀 구축, 1회성 행사가 아닌 양기관의 지속적인 정보를 공유 공동 대응함으로써 복지급여의 제도적인 문제점과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논의할 예정이다.
향후 경찰은 복지지원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람들에게 더 많은 혜택이 전달될 수 있도록 경찰의 수사력을 집중하여 복지 급여 부정수급 예방 및 단속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이성순 광주북부경찰서장은 “이번 협약체결을 계기로 부정수급 비리 척결의 주춧돌 역할을 할 수 있기를 바라며, 부정수급 예방 및 적발과 함께 복지급여 수급대상자들의 자율적 정화를 위해서도 노력해, 더 이상 복지급여가 불법적으로 낭비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며 양 기관의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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