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선관위는 15일 제20대 국회의원선거를 공정하고 정확하게 관리하기 위한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현안사안에 대해 토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1월 15일(금) 오후 3시부터 도선관위 간부와 전남 22개 시.군선관위 사무국.과장이 참석한 가운데 ‘제20대 국회의원선거 대책회의’를 열고 이번 국회의원선거를 완벽하게 치르기 위한 중점 관리대책을 시달하였다.
이번 제20대 국회의원선거 분야별 주요 추진 과제는 다음과 같다.
선거관리의 정확성.신뢰성 제고를 위해 국민 참여.공개 확대
사전투표함 보관 투명성 강화
사전투표함 봉쇄.봉인 및 이송시 정당.후보자추천 참관인의 참여를 의무화하고 사전투표함 보관장소 CCTV 설치.운영
투.개표과정 실시간 인터넷 방송
투.개표관리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전국을 5개 권역으로 나누어 권역별 1곳의 투표소와 개표소에서 투.개표 전 과정을 인터넷으로 생중계
일반국민 및 후보자와 그 배우자의 개표참관인 참여 허용
정당.후보자가 신고할 수 있는 개표참관인 수의 20%안에서 후보자수 등을 고려하여 공모에 의해 일반인을 선정하고 후보자.배우자도 개표참관을 할 수 있도록 허용
유권자의 알권리 및 투표참여가 어려운 계층의 선거참여 보장
국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한 정보제공 강화
(사전)투표소 위치서비스 실시, 예비후보자 전과․학력 공개 및 선상.재외투표자 대상 후보자정보 제공 등 유권자의 합리적 판단을 위한 정보범위 확대
정책선거실천 확산을 위한 ‘정책공약알리미 사이트’ 확대개편 및 정당 정책공약 및 후보자 선거공보 공개
참정권 행사 편의성 제고 및 참여기회 확대
사전투표, 선상투표, 재외선거의 사상 첫 동시 실시
특수형 기표보조용구 도입 등 투표참여가 어려운 선거인 대상 투표편의 서비스 제공
예방활동 강화 및 중대선거범죄에 대한 엄정 대응
착신전화 이용 등 선거여론조사 왜곡행위 조치
당내경선 관련 여론조사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다수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성별․연령 등을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지시.권유.유도하는 행위 조치
선거 관련 여론조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둘 이상의 전화번호를 착신 전환 등의 조치를 하여 같은 사람이 두 차례 이상 응답하거나 이를 지시.권유.유도하는 행위 조치
불공정 선거여론조사의 신속.엄정한 심의.조치
여론조사기관 등에 선거여론조사기준 적극적 안내 및 불공정 모니터링 강화
왜곡.조작된 선거여론조사에 대한 신속.엄정한 심의.조치
특정지역.지역인 및 성별 비하.모욕행위 조치
선거운동을 위하여 정당,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와 관련하여 특정 지역.지역인 또는 성별을 공연히 비하.모욕하는 행위 조치
5대 중대선거범죄 집중단속
①매수 및 기부행위 ②허위사실공표.비방.특정지역비하 등 흑색선전행위 ③후보자추천 관련 금품수수행위 ④언론의 허위.왜곡보도 등 불법행위 ⑤불법선거여론조사 등 5대 중대선거범죄에 대하여 집중 단속 조치
유권자의 의사를 왜곡하는 사이버선거범죄 예방․조치
비방.흑색선전 등 위법정보의 신속한 처리 및 확산 차단
사이버선거범죄 공동대응을 위한 포털사이트 등 유관기관과의 대외협력체제 강화 및 신속한 처리를 위한 「흑색선전 전담반」운영
사이버상 조직적 선거범죄 신속 대처
조직적 사이버선거범죄 모니터링 강화 및 디지털포렌식기법.데이터분석기법.통신자료조사 등을 활용한 사이버선거범죄 철저 조사.엄정 조치
정치자금의 투명성 강화 및 선거비용의 정확성 제고
선거비용 수입.지출내역 자율적 공개 유도
후보자가 자율적으로 선거비용을 공개할 수 있도록 중앙선관위 누리집에 ‘정치자금 공개시스템’ 구축.지원
선거비용 부풀리기 등 선거비용 보전 허위 청구 방지
영수증.계약서 등 증빙서류 등 객관적 자료 제출 의무화 및 철저한 비용실사를 위한 허위보전청구 조사 T/F팀 운영으로 국고 편취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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