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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 노동행정 안정화 위해 고용정책국 신설해야 |
2015년10월08일(Thu) |
7일, 광주 특성에 맞는 노동정책 개발 위한 토론회 개최
청년일자리 창출 등 위해 노사민정협의회 통한 상시 노정협력강화 사업 필요 |
광주 노동정책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현장 목소리를 듣는 자리로 마련한 ‘광주시 노동정책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토론회’에서 광주 노동행정 안정화를 위해 노동정책국을 신설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광주광역시가 7일 시청 2층 무등홀에서 개최한 토론회에는 한국노총,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등 노동단체와 경영단체 관계자, 전문가, 시민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서울시 노동비서관과 정책특보를 지낸 주진우 서울연구원 초빙연구위원은 ‘서울시 노동정책을 통해 본 지방자치단체 노동정책의 방향’을 내용으로 한 주제 발표에서 “서울시의 노동정책 사례는 공공부문 모범 사용자 역할뿐만 아니라 지방정부에 노동정책이 존재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줬다.”라며 “광주시가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노동정책을 마련하고 노동인지적 관점의 노동행정을 추진할 수 있도록 임시 조직인 사회통합추진단을 기본적 노동행정 체계로 지속적이고 안정화 된, 고용과 노동을 총괄할 수 있는 고용노동국 신설”을 제안했다.
지정 토론회에서 임택 광주시의원은 “‘공영적 노사문화 혁신 협의회’를 운영해 노사민정이 공공적 이익을 위해 같이 고민하고, 노동정책의 모델로 공공 프로젝트 모델을 만들야 한다.”라며 “이를 위해 노동정책을 담당하는 사회통합추진단의 인력 확대와 사회통합지원센터와의 협력이 필요하며, 의회 차원에서 적극 지원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윤영현 광주경영자총협회 상임이사는 “노동정책은 노동 담당부서의 인사 이동 없이 지속적 추진이 중요하고, 노사대학 운영과 노사포럼 등 노사민정이 참여하는 정책 논의가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최정열 한국노총 상임부의장은 “광주시의 노동정책 기본계획 수립을 환영하며, 비정규직과 취약계층 노동자 정책은 시의 노동정책과 자치구가 발맞춰 나가야 시장이 바뀌어도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박영수 민주노총 수석부본부장은 “광주시의 공공부분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는 양질의 일자리를 위한 시의 노동정책 수립의 기초 단계라고 본다.”라며 “광주시는 민주, 인권 외에 ‘노동’이 들어가는 정책을 수립해야 5.18정신에 부합될 것이며, 예산 뒷받침과 상시 지속적인 조직이 있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강조병 광주상공회의소 기획진흥부장은 “광주시 노동정책의 내실화를 위해 시간에 얽매이지 않고 정책을 수립해야 하고, 광주시가 노사민정협의회가 잘되고 있는 지역으로 시민들의 공감대가 선행된다면 광주의 노동정책이 자리를 잡을 것이다.”라며 “광주시의 노동정책 성공을 위해 예산과 인력이 선행돼야 한다.”라고 주문했다.
손동신 민주노총공공운수노조 광주전남본부장은 “노동정책의 성공을 위해서는 노동 관련 부서 외에 대중교통 등 관련 부서의 노동 인식이 중요하고, 공공조달 가이드라인을 통해 개선 효과를 도출해야 한다.”라며 “민간부문으로 확산하기 위해 광주시가 모범적 사용자로서 산하 기관과 함께 노동자가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아야 한다.”라고 요구했다.
윤장현 시장은 “노동정책 기본계획 수립부터 완료까지 노.사.민.정의 대화와 토론을 통한 협력이 시정 발전으로 이어지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 4월부터 민주노총, 한국노총, 광주상공회의소 및 광주경영자협회와 노동정책의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협의 간담회 등을 열고 각 분야별로 노동정책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왔다.
시는 이번 토론회에서 제안된 내용을 검토해 반영하고, 향후 분야별 TF를 구성해 ‘광주시 노동정책 기본계획’을 내년 상반기에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이계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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