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와 1.28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추석 명절의 선거법위반행위에 대한 특별 예방.단속활동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오는 10.28. 실시하는 재.보궐선거 예비후보자, 정당,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등 현직 정치인 및 제 20대 국회의원선거의 입후보예정자들이 명절인사를 명목으로 금품 또는 음식물을 제공하거나 사전선거운동을 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9월 14일부터 10월 13일까지 한 달 동안 집중 예방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추석 명절 연휴기간에는 1390 선거안내센터를 통한 상시 안내 및 신고.제보 접수(☏243-1390)가 가능하도록 24시간 비상대응체제를 유지하며, 이와 같은 집중 예방활동에도 불구하고 기부행위 등 중대선거범죄가 발생되는 경우에는 고발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추석에 할 수 있는 행위로는 ▲ 정당 및 지방자치단체 명의로 추석 인사 현수막을 선거일전 180일전(10월 15일)에 의례적인 범위 내에서 거리에 게시하는 행위(보궐선거 실시 지역 제외) ▲ 의례적인 인사말을 문자 메시지로 전송하는 행위 ▲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시장 상인회에서 제공하는 ‘전통시장 살리기’ 관련 홍보 어깨띠를 부착하고 전통 시장 활성화 홍보활동을 하는 행위 ▲ 정당이 명절 귀성객들에게 정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이 게재된 정책홍보물을 배부하는 행위 등이 있으며,
할 수 없는 행위로는 ▲ 명절 관련 현수막에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의 사진을 게재하거나 거리에 게시하는 행위 ▲ 주민들이 개최한 윷놀이대회 행사에 금품.음식물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 선거구민 또는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를 대상으로 귀향․귀경버스를 무료로 제공하거나, 대합실 등에서 다과 음료 등을 제공하는 행위 ▲ 선거구민에게 선물을 제공하는 행위 ▲ 후보자가 평소 지면이나 친교가 없는 일반선거구민에게 명절 인사장을 발송하는 행위 등이다.
선관위는 유권자의 경우에도 정치인으로 부터 금품.음식물 등을 받을 경우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함을 강조하며 선거법 위반행위를 발견하면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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