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한국 국회의 군에 대한 문민통제 개선 방안> 토론회 개최
- 국방정책 결정 과정과 감시·감독에 대한 국회의 역할을 진단하고
합리적 개선 방안 모색
권은희 국회의원(새정치민주연합/광주광산을)은 9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에서 <한국 국회의 군에 대한 문민통제 개선방안>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국방 분야 전문가를 초청해 국방정책 결정 과정과 감시·감독에 대한 국회의 역할을 진단하고 합리적인 문민통제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다.
토론회 발표자로 나설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는 군에 대한 한국 국회의 역할을 동맹국인 미국 의회의 역할과 비교 분석해, 문민통제의 핵심 축 가운데 하나인 국회의 위상과 역할을 제고할 계획이다.
또한 김종대 디펜스21 편집장은 한미연합사령관의 국회 불출석, 국방부의 자료제출 거부로 인한 제한적 국정감사와 예산심사, 지나치게 협소한 인사청문회 대상자 범위 등 국회에 의한 문민통제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지적할 예정이다.
권은희 의원은 “2012년 대선 당시 사이버사령부의 정치개입은 군에 대한 문민통제가 이루어지지 않아 발생한 대표적인 사건” 이라며 “투명한 감시와 통제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법과 제도 역시 마련되지 않아 전 국민이 군에 대한 신뢰를 잃게 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권은희 의원은 “우리 군의 문민통제 수준은 군사주의 속성이 강한 미국과 비교해도 법 제도화 수준이 한참 낮다” 면서 “국방정책 결정 과정과 감시 감독에 있어 국회의 역할을 강화하고 법제도화 해야한다” 고 밝혔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홍익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좌장을 맡을 예정이며, 발표자로는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김종대 디펜스21 편집장이 나서며, 형혁규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서관과 이병구 국방대학교 교수가 토론자로 참석해 다양한 대선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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