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정부 이후 호남 출신 5명(7%)에 불과, 영남 출신 27명(37%)으로 최대
영남 출신, 호남.충청.강원.제주 합친 것보다 많아
국가 R&D 예산, 2008년 이후 광주·전남 최하위권 고착화
장병완 의원, “편중인사가 예산편중 야기, 지역 균형 인사 필요
MB정부와 박근혜 정부의 국가 출연연 기관장 지역 편중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새정치민주연합 장병완 국회의원(광주, 남구)은 “MB정부 이후 국가 R&D 사업을 결정하는 미래부 소관 출연연 기관장 총 71명 중 영남은 37%로 26명인 것에 반해 호남출신은 5명, 7%에 불과해 영남편중, 호남소외 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특히 영남 출신 출연연 기관장이 호남, 충청, 강원, 제주 4개 지역을 모두 합친 것보다 많아 영남편중인사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영남에 이어 수도권이 20명(28%)으로 두 번째로 많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충청권이 13명 18.3%로 그 뒤를 이었다.
또한 국가 R&D 투자의 호남 소외 역시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장병완 의원이 미래부로부터 제출받은 ‘2008년 이후 국가 R&D 예산 배분 자료’를 보면 광주는 평균 2%대로 울산을 제외하면 광역시 가운데 5년째 최하위를 기록했다.
전남은 이보다 더 낮은 평균 1%대의 비중을 보이며 2009년 이후 제주도를 제외한 7개 도 중 6년째 최 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장 의원은 “인사의 핵심은 탕평과 지역 균등의 정신인데도 MB정부에 이어 박근혜 정부에서도 영남편중, 호남소외현상이 심각하다”고 지적하면서 “하루 속히 균형 있는 인사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장병완 의원은 “R&D 예산은 지역경제 발전의 밑거름으로 이의 불균형은 필연적으로 지역 경제의 불균형을 야기할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지역 간 불균형은 결국 국가 전체의 경제발전 원동력을 해치는 것으로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위해서라도 지역 균형 예산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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