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병완·최원식 국회의원, 경실련, 진보네트워크센터 ‘빅데이터 활용과 다가올 위험’ 토론회 공동주최, 국민 개인정보보호 위한 명확한 기준 마련되어야
장병완 의원, ‘빅데이터 산업 활성화 명목으로 과도한 개인정보 침해 용납 안돼
최원식 의원, ‘빅데이터 산업과
최근 정부의 빅데이터 규제완화 시도로 인해 개인정보침해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며 이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방지 기준 마련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장병완 의원(광주 남구)과 최원식 의원(인천 계양구을)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 진보네트워크센터와 함께 19일(수) 오전 10시 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빅데이터 활용과 다가올 위험’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장병완 의원과 최원식 의원은 “이번 행사는 비식별 정보 활용 허용 시 발생할 사생활 침해 등의 국민 기본권 제한 문제를 살펴보고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찾기 위한 것이다”고 행사 취지를 밝혔다.
‘개인정보 비식별화의 문제점’을 주제로 발제에 나선 이은우 진보네트워크센터 운영위원은 “방통위가 비식별화 개념을 통해 개인정보가 안전하다고하나 ‘빅데이터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라인’의 해당 조항을 보면 비식별화 개념이 완전치 않아 언제든 재식별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세계 주요 국가들이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하는 추세인데도 방통위는 이에 역행하는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한편 토론자로 나선 심우민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은 “최근 국제적으로 프로파일링 금지 및 설계 시 프라이버스 고려 규정 등의 도입을 논의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개인 식별 정보의 활용이 광범위하게 허용되거나 강제되고 있다”며 “이에 대한 개선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장병완 의원은 “최근 국정원의 불법해킹 의혹으로 ‘정부 규제 완화가 사이버검열 강화와 국민감시로 이어지는 것 아닌가’ 하는 국민적 의구심이 있다”며 “빅데이터 산업 활성화라는 명목으로 과도한 개인정보 침해가 용인되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장 의원은 “빅데이터 산업이 시대적 흐름이라도 국민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명확한 기준 제시가 반드시 선결 되어야한다”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개인정보 활용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보호 방안이 있어야한다”고 주장했다.
최원식 의원은 “빅데이터 산업이 신성장 동력이란 데는 동의하나 개인정보보호대책 없이 활성화만을 추진하는 것은 최선이 아니다”며 “오늘 토론회에서 빅데이터 산업과 개인정보보호를 균형 있게 추진할 수 있는 대안이 제시되어야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박성용 경실련 운영위원장이 좌장을 맡았고 이은우 진보네트워크 운영위원이 기조 발제를 했으며, 심우민 국회 입법조사관, 장여경 진보네트워크 활동가, 이경규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엄열 방송통신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윤리과장이 개인정보보호 대안 등 각 세부주제에 대해 토론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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