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은희 의원, “무등산 공군 방공포대 이전 위한 ‘
국방부･국립공원관리공단･광주시 협의체’ 구성”
2015년08월06일(Thu)
광주광역시 소재 무등산 정상에 위치한 공군 518 방공포대 이전을 위해, 국방부 · 국립공원관리공단 · 광주광역시가 참여하는 ‘협의체’가 구성된다.
어제(4일) 오후 2시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권은희 의원(광주 광산을) 주최로 국회의원회관에서 국방부.국립공원관리공단 · 광주광역시 관계자가 실무협의를 갖고 협의체구성을 논의했다.
이에 앞서 지난 22일 국방부 관계자는 권은희 의원을 만나, 작전수행에 제한이 없는 대체후보지가 마련될 경우 무등산 방공포대 이전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표명하였으며, 현재 무등산 방공포대 부지가 100% 사.공유지이므로 이전비용 마련 대안을 연구 중이라고 밝혔다. 현재는 사.공유지를 100% 점유하는 군부대를 이전할 경우, 부대이전 비용을 마련할 근거가 없는 상황이다.
이러한 국방부 입장을 바탕으로 향후 협의체에서는 부대이전방안을 구체화하고, 무등산 정상 개방과 환경보전 등 시민 편익방안을 논의하기로 하였다.
권은희 의원은 “무등산 정상에 있는 공군 방공포대 이전은 지난 50년 동안 광주전남 시.도민들의 오랜 염원이었다”며 “한반도 서남부지역 방호임무 수행에 차질없는 곳으로 부대가 이전할 수 있도록 협의체에서 구체적인 안을 만들어가자”고 당부했다.
한편, 권은희 의원은 지난해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무등산 정상 공군 방공포대의 경우 100% 사.공유지를 점유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특별회계’ 방식을 통한 부대 이전을 주장했다. 특히 권은희 의원은 “올해 12월 말 토지 사용기한이 종료되고 사용허가 연장이 안되는 경우 무단점유 상태가 되므로 국방부가 이전계획을 책임있게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해왔다.
국방부도 권은희 의원이 지난해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무등산 방공포대 이전의 필요성을 제기한 이후, △이전비용 △타부대 영향 △작전임무 수행 측면에서 이전의 타당성을 다각도로 검토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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