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위에서 군 내 법치주의확립과 장병 인권 보장 위해 힘써
공익신고자 보호·원전 안전 등 개선해야 할 사항에 전문적으로 초점 맞춘 입법 활동
<하남산단 혁신산단 지정> 으로 지역 경제발전에 일조
지난해 7.30 재보선에서 당선된 새정치민주연합 권은희 국회의원(광주광산을)이 의정활동 1년을 맞이했다.
권 의원은 전공(법조,경찰)과 거리가 멀었던 국회 국방위원회에 배정되었지만, 군 내 법치주의 확립과 장병들의 인권보장을 위해 애써왔다.
또한 ▲무등산 정상 공군 방공포대 이전 ▲‘전두환 범종’ 환수 ▲5·18민주화운동을 국난으로 규정하는 ‘국난극복기장령’ 폐지 등을 추진하며 광주전남 국방 현안 해결에도 앞장섰다.
최근에는 당에 구성된‘주한미군 탄저균 비밀반입사건 대책위원회' 간사를 맡아 사건의 진상을 밝히고, 국내법과 충돌되는 SOFA규정의 개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권은희 의원의 입법활동은 개선해야할 사안에 대해 전문적으로 초점을 맞춘 활동이었다.
옳은 일을 하고도 보호받지 못한 ‘공익신고자’들의 울타리를 만들기 위해 1호 법안으로 발의한「공익신고자 보호법」이 지난 7월 6일 국회 본회의에서 대안 법안으로 통과되어, 앞으로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호 조치가 강화될 것이다.
또한 국회 국민안전혁신특위 활동 중 발의한 <원전안전 강화를 위한 3법>은 진흥에 지나치게 편중된 원자력 정책과 원자력 안전위원회의 독점적 안전감시를 비롯한 구조적인 문제를 개선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방위에 계류되어 있는 <군사상 질서유지와 안전에 관한 법률안>은 헌병의 직무활동에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고 업무 범위와 한계를 규정함으로써 군 내 법치주의를 회복하고 장병의 인권을 더욱 강하게 보호할 것이다.
권은희 의원의 노력으로 광주 광산구 하남산단이 2015년 정부 합동 노후산업단지 경쟁력강화사업에 최종 선정된 것도 큰 성과다.
권 의원은 광주시·광주테크노파크·하남산단관리공단과 함께 『혁신산단 유치를 위한 TF팀』을 구성하고 수시로 공모사업 준비과정을 챙겨왔다.
권은희 의원은 “지난 1년 동안 국가를 정의롭게, 국민을 편안하게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해왔다” 며 “다가올 국정감사에서는 방산비리 등 국방현안을 철저히 파헤치고, 국회 예산결산특위에서는 광주·전남 민생 현안을 챙기고 사상 첫 40조를 돌파한 국방예산 낭비 문제 등을 꼼꼼히 따져 나라 곳간이 부실하게 운영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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