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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의 조직.인사구조, 이대로 좋은가’ 토론회 개최 |
2015년04월24일(Fri) |
| 새정치민주연합 권은희.김기식 국회의원 |
새정치민주연합 권은희(광주 광산구을).김기식(비례대표) 국회의원이 23일 국회의원회관 2층 제2소회의실에서 ‘경찰의 조직.인사구조 이대로 괜찮은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오전 9시 30분부터 2시간 가량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는 박상융 변호사(법무법인 한결)와 신현기 교수 (한세대학교 경찰행정학과)가 각각 발제를 맡았다. 토론자로는 박행렬 교수(대전대 경찰행정학과), 신원부 원장(한국안전연구원), 최응렬 교수(동국대 경찰행정학과), 황의갑 교수(경기대 경찰행정학과)가 참여했다.
권은희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경찰이 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인사, 조직 혁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금 경찰 내부에서도 복잡한 입직경로에 따른 내부갈등, 승진적체, 현장투입 인력 부족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며 “경찰 창설 70주년을 맞은 올해가 인사, 조직구조를 혁신하는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날 행사를 공동주최한 김기식 의원은 “우리 경찰의 경우 민생 치안에서부터 경비, 정보수집, 수사까지 모두 관할하는 막강한 단일경찰제도를 유지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특히 경찰 고위직 상당수를 경찰대 1개 대학 출신자가 과점하는 것은 경찰권력의 왜곡, 특권의식의 형성, 위화감 조성 등 구조적인 위험요소를 내포할 수밖에 없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경찰청과 기획부서에 치중된 승진, △다양한 입직경로에 따른 차별인사, △경찰 간부들의 현장근무 기피 실태, △계급별로 채용하는 특채제도 문제 △특채 계급에 대한 특혜는 순경 공채의 박탈감 등 경찰 조직.인사 구조 전반에 개선방향이 논의됐다.[양호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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