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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30 재․보선 거소투표신고 기간 : 7월 8일부터 12일까지 |
2014년07월09일(Wed) |
| 허위 거소투표신고 및 대리 투표행위 집중 단속, 적발 시 고발 등 엄중 조치 |
전남선거관리위원회는 7월 30일 실시하는 재.보궐선거에서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사전투표소나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이나, 선거가 실시되는 선거구 밖에 머물고 있는 선거인 등은 7월 8일부터 12일까지 거소투표 신고를 해야 자신이 머무는 자택이나 병원.요양소.직장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전남선관위는 허위 거소투표신고 및 대리 투표행위에 대한 특별 예방.단속활동에 들어갔다.
-거소투표 대상자는 7월 8일부터 12일까지 신고해야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어-
거소투표 대상자는 ▲ 병원.요양소.수용소.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기거하는 사람, ▲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 사전투표소나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을 정도로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 근무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이다.
또한, 재.보궐선거에서는 ▲ 선거인이 선거구밖에 머물고 있는 경우에도 거소투표를 할 수 있다. 거소투표 신고 방법은 신고서를 작성하여 본인의 주민등록지를 관할하는 시.군의 장 또는 읍.면.동의 장에게 우편으로 발송하거나 직접 제출하면 된다.
거소투표 신고서는 시.군청과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으며, 중앙선관위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nec.go.kr)와 안전행정부 및 시.군청 홈페이지에서도 내려 받을 수 있다.
전남선관위는 거소투표 신고 마감이 7월 12일 오후 6시까지이므로 신고서를 우편으로 발송할 때에는 배달에 소요되는 시간을 감안하여 늦어도 7월 11일까지 우체통에 넣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아울러, 전남선관위는 거소투표 신고기간 마지막 날이 토요일이어도 신고 접수업무는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거소투표 신고서는 다른 우편물에 우선하여 신속하게 배달될 것이라고 밝혔다.
허위 거소투표신고 및 대리 투표행위 특별 예방.단속활동 실시
전남선관위는 노인요양시설, 장애인 거주시설 및 통.리.반장을 대상으로 허위 거소투표신고 및 대리 투표행위에 대한 특별 예방.단속활동에 들어갔다.
전남선관위가 집중적으로 단속하는 불법행위로는 ▲ 의사표현이 원활하지 않은 장애인이나 노약자의 의사에 반하여 시설관리자 등이 거소투표신고를 한 후 거소투표용지를 가로채 대리투표하거나 강압에 의하여 투표 간섭을 하는 행위, ▲ 통.리.반장이 지역에 거주하는 장애인이나 노약자의 거소투표용지를 가로채 대리투표를 하는 행위 등이다.
선관위는 관내 노인요양시설과 장애인 거주시설 등을 직접 방문하여 안내 공문을 전달하고 통.리.반장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등 예방활동에 중점을 두되, 거소투표신고서 전수를 조사하여 불법행위 적발 시에는 예외 없이 엄중 고발 조치할 방침이다.
공직선거법 제247조에 따르면 거짓으로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같은 법 제248조에는 거짓의 방법으로 투표하거나 투표하게 하거나 또는 투표를 하려고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선관위는 기표소가 설치되는 장애인 거주시설 등에 대해 위원.직원.공정선거지원단 등 1인 이상을 투표 진행과정에 참관하게 하고, 정당.후보자 측에서도 참관할 수 있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7월 25일, 26일 사전투표에 참여하려는 군인.경찰공무원은 온라인이나 우편으로 선거공보 신청해야 -
전남선관위는 거소투표신고를 하지 않고 사전투표에 참여하려는 군인.경찰공무원이 후보자의 선거공보를 받아보려면 선관위에 선거공보를 신청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 재.보궐선거에서는 선거가 실시되는 지역(순천.곡성, 나주.화순, 담양.함평.영광.장성)에만 사전투표소가 설치 됨.
일반 유권자는 사전투표를 하기 전에 자신의 주민등록지에서 선거공보를 받게 되나, 거소투표신고를 하지 않은 영내 또는 함정에 장기 기거하는 군인.경찰공무원은 선거공보를 받아 볼 수 없으므로 별도로 선거공보를 신청하여야 한다.
신청기간은 7월 8일부터 12일까지 5일간이며, 신청방법은 신청서를 작성하여 우편으로 발송하거나 중앙선관위 홈페이지(http://www.nec.go.kr)에 접속하여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중앙선관위는 이번 재.보궐선거에서도 모든 후보자의 선거공보를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소속 군인.경찰공무원이 군부대.경찰서 내에 설치된 PC를 활용하여 후보자에 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줄 것을 국방부와 경찰청에 요청하였다.[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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