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7일 청와대 국무회의에서 “신년 기자회견에서 밝혔듯이 올해 정상화 개혁은 공공부문 개혁부터 시작될 것”이라며 “공공기관은 국민생활에 직결되는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요한 임무를 맡고 있고 공공기관의 경쟁력이 곧 국가경쟁력이라고 할 수 있다”고 재차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에 앞서 “코레일 사례에서 드러났듯이 많은 공공기관에서 방만 경영과 고용세습까지 이뤄져 왔다”면서 “이런 문제들에 대한 개혁은 역대 정부가 들어설때마다 추진했지만 실패했다”고 역설했다.
공공기관 개혁에 관한 한 박근혜 정부의 의지는 역대 정권과는 달리 흔들림이 없어 보인다. 코레일의 불법 파업을 계기로 국민들의 공감대도 어느 정도 형성된 것도 큰 힘이 됐을 것이다. 그 결과 코레일 노조는 파업을 중단하고 업무에 복귀해 사실상 백기를 들었다. 하지만 비정상화가 정상화되기엔 아직 요원해 보인다.
부정부패·비리의 백화점이라 불리며 국민들을 크게 분노하게 한 한국수력원자력과 한국전력기술은 작년 6월 원전 부품 시험 성적서 위조 사건이 터지자 도덕적 책임을 진다며 각각 1급 이상 간부 179명과 69명 전원의 일괄 사표를 받았으나 최근 임직원 인사를 마무리한 결과 실제 사표가 수리된 간부는 단 두 명으로 드러났다.
그것도 언론이 다시 문제를 제기하니 사표를 낸 지 6개월이나 지난 시점에서 이를 처리해 생색을 냈다.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게 분명하다. 여론의 뭇매를 맞을 때만 개혁하는 척 쇼를 벌인 것이다.
코레일이라고 이와 같지 않으리라는 법은 없다. 당장이야 청와대를 포함해 국민들이 두눈 크게 뜨고 보고 있으니 심기일전하는 모양새를 갖추지만 노사간 협상과정에서 정상참작, 선처 운운하며 ‘누이 좋고 매부 좋고’식으로 흐를 수도 있다. 사실 공공기관 부채가 국가 부채보다 많은 것도 역대 정권의 이 같은 행태 때문이다.
거듭 지적하지만 공공기관 개혁 하나만 제대로 해도 박근혜 정부는 성공한 정권으로 기억될 것이다.
박근혜 정부는 어떤 난관에 부딪치더라도 국민 다수의 행복을 위해 사명감을 갖고 개혁을 힘 있게 밀어붙여야 한다. 한수원 코레일 등 공공기관들도 개혁은 더는 피할 길이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한다.
광주광역시 남구 서동로2번길 3(서동) / Tel : 062-514-3312 / Fax : 062-674-3312
제호 : 전광매일신문 / 등록번호 : 광주 다00237 / 발행·편집인 : 양호승 / 메일 : jkmaeil@daum.net
전광매일신문의 모든 컨텐츠를 무단복제 사용할 경우에는 저작권법에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s ⓒ 2011 전광매일신문 All Rights Reserved.
돌아가기
.gi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