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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선거 혼탁지수‘완도’최고 |
2013년10월18일(Fri) |
| 전남선관위, 지난 7월에 이어 2차 혼탁지수 발표 |
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장병우)는 2014. 6. 4. 실시하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있어 완도, 영암, 광양, 구례가 기초단체장선거의 혼탁정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 5월 1차 조사에 이어 6월 1일부터 9월 13일까지 약 석달간 22개 시.군선관위가 ‘혼탁지수’를 측정한 것으로서, 혼탁지수는 선거별 선거구 단위의 혼탁수준을 100점 만점으로 계량화하여 유형지수별로 산출한 단위지표 총 값의 평균값으로 산출하였다.
유형지수는 1차 조사 때의 금품.음식물 제공행위, 조직선거 위반행위, 사전선거운동 세 가지 항목에 공무원의 선거관여행위, 비방.흑색선전행위를 추가하였으며, 단위지표는 신고.제보 및 조치 건 정도, 언론보도 빈도 수, 패널 인식정도에 차등적으로 가중치를 부여하였다. 측정 결과 5개 유형지수 중 공무원의 선거관여행위와 흑색선전행위는 선거가 임박하지 않은 관계로 확인되지 않아 조사 결과에는 반영하지 않았다.
혼탁지역을 살펴보면, 완도군수의 혼탁지수가 100점 만점에 23.17점으로 전남 22개 시.군중 가장 높았으며 이어 영암군수(8.75점), 광양시장(7.92점), 구례군수(7.50점) 등의 순이었다.
완도군수의 경우 혼탁유형 중 ‘사전선거운동’, ‘금품.음식물제공행위’, ‘조직선거 위반행위’에서 모두 높은 수치를 나타냈는데, 이는 3선 현직단체장의 출마제한으로 10명 이상의 입후보예정자가 난립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반면 영암군수, 광양시장, 구례군수는 혼탁유형 중 ‘사전선거운동’에서 상대적으로 수치가 높게 나타났는데, 영암군수는 10여명의 입후보예정자 난립, 광양시장은 3선 현직단체장의 출마제한, 구례군수는 전.현직 군수의 대결양상이 원인으로 판단된다.
한편, 1차 조사에서 혼탁지수가 가장 높았던 장성군수의 경우 이번 조사에서는 혼탁지수가 2.00점으로 전체 22개 시.군 중 11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특별 예방.단속 대상 선거구에 대한 집중 예방활동의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전남선관위는 이번 측정결과를 토대로 선거별로 혼탁지수가 상대적으로 높은 지역, 즉 기초단체장선거 6개, 광역의원선거 1개, 기초의원선거 4개 총 11개 지역(선거구)을 특별 예방.단속 대상 선거구로 지정하고, 이들 지역별 혼탁유형에 맞는 맞춤형 예방활동을 실시하는 한편, 이런 예방활동에도 불구하고 위반행위가 발생할 경우 도위원회 특별기동조사팀을 투입하여 집중 현장단속을 추진할 방침이다.
더불어 1.2차 측정에 대한 최종 분석결과를 토대로 내년 지방선거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선거.선거구별, 선거정황 등에 맞는 전략적 예방.단속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양호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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