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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지방공무원 징계 받은 이유는 뭔가 |
2013년10월15일(Tu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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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들이 비위를 저질러 징계를 받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전남은 경기(3천299명), 경북(1천258명), 경남(1천162명), 충남(1천115명), 서울(1천92명)에 이어 전국에서 6번째로 많은 공무원이 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이처럼 공무원의 비위행위가 이어지고 있음에도 이들에 대한 징계가 견책, 감봉, 정직 등 비교적 가벼운 수준에 그치고 있다는 점이다. 공무원들이 징계를 많이 받았다는 것은 전체적으로 근무기강이 해이해졌기 때문이다.
안전행정부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징계를 받은 지방공무원은 총 1만3천628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중 경기도가 3천299명으로 전체의 24.2%를 차지해 1위에 올랐고 경북 1천258명, 경남 1천162명에 이어 충남, 그리고 서울에 이어 전남은 여섯번째에 달한다.
징계 받은 이유로는 폭행이나 도로교통법 위반, 음주운전, 성희롱 등 ‘품위손상’이 8천913명으로 가장 많았고 ‘직무태만’(1천351명), ‘복무규정 위반’(1천22명) 순이다.
징계를 받는 이유 중 ‘금품수수’(795명)나 ‘공금 횡령’(151명) 등 중범죄를 저지를 경우도 적지 않다. 지방공무원들의 비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음을 방증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도 징계의 수위는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다. 지난 5년간 징계 받은 지방공무원 가운데 파면이나 해임, 강등 조치를 받은 공무원은 금품을 수수한 공무원보다도 적은 524명(3.8%)에 불과했다. 대부분 견책이나 감봉, 적직 등의 가벼운 처분에 그쳤다. 우리는 지방공무원의 비위가 가시지 않고 있음을 우려하며 특단의 대처가 필요하다고 본다.
지방자치가 시행되면서 주민을 위한 행정서비스를 담당해야 할 지방공무원들의 업무와 책임은 날이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다. 이런 지방공무원들이 공직자로서의 도덕성을 확립하지 못하고 더 나아가 직위를 이용한 각종 비위나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면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지방공무원의 비위나 범죄는 주민들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부정과 비리를 막을 상시적인 교육체계와 제도적인 보완책을 서둘러야 한다.[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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