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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 확대 정책, 전혀 성과 없었다 |
2013년08월02일(Fri) |
| 2012년 지역인재 채용 비율 미달 122개 공공기관 중 68.9%가 2011년보다 채용비율 감소하거나 지역인재 채용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
박혜자 의원(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 광주 서구갑)은 31일, 2012년 공공기관 신규채용에서의 비수도권 지역인재(이하 지역인재) 채용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분석 결과 2011년 8월 발표한 기재부의 지역인재 채용 확대 계획(채용목표 비율 30%)에도 불구하고 2012년 지역인재 채용 목표 비율에 미달한 122개 공공기관 중 84개 기관(68.9%)이 2011년보다 오히려 채용 비율이 감소하거나 지역인재 채용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공공기관 경영정보 시스템인 알리오 사이트에 공개된 2012년 공공기관 지역인재 신규채용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체 285개 공공기관(2013년 신규 지정된 10개 기관 제외) 중 기획재정부가 제시한 지역인재 채용 목표 비율인 30%를 달성하지 못한 공공기관은 122개 기관으로 42.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기관 중 공기업(시장형‧준시장형)은 4개 기관, 준정부기관(기금관리형‧위탁집행형)은 31개 기관, 기타공공기관은 87개 기관이었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지역인재 채용 목표 비율에 미달한 122개 공공기관중 84개 기관(68.9%)은 2011년보다 지역인재 채용비율이 오히려 감소하거나 지역인재 채용이 전무했다는 점이다. 지난 2008년부터 2010년간 평균 지역인재 채용비율이 30%를 넘지 못해 2011년 기재부의 채용 실적 점검 대상이었던 42개 공기업‧준정부기관 중 20개 기관은 여전히 지역인재 채용 목표비율에 미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20개 기관 중 2011년 하반기 실적 점검 때보다 2012년 실적이 오히려 더 저조한 공기업‧준정부기관은 11개 기관이었다.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한국소비자원, 독립기념관 등은 11년 하반기 신규 채용을 모두 지역 인재로 채용해 목표를 달성한 것으로 평가되었으나 2012년 신규채용에서는 각각 13.4%, 19.6%, 28.6%로 목표 비율인 30%를 달성하지 못했다.
이 같은 결과는 기재부가 지난 2011년 8월 지방대 졸업생 등 비수도권 지역 인재의 공공기관 채용확대 계획을 발표했지만 2012년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비율이 오히려 감소한 기관들이 68.9%에 이르는 등 정부의 지역인재 채용 확대 계획 추진이 전혀 성과가 없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국무조정실 산하 국책연구원 24개 중 23개 연구원 목표 미달지역인재 채용비율, 경영실적 평가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 지역인재 채용 목표 비율에 미달한 122개 공공기관들의 주무부처를 분석해본 결과, 국무조정실과 문화체육관광부의 산하 공공기관이 각각 23개 기관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미래창조과학부(13개), 산업통상자원부(12개) 순이었다. 특히 국무조정실 산하 국책연구원 24개 기관 중 산업연구원(30%)을 제외한 23개 기관이 채용 목표 비율에 미달했으며 23개 기관의 채용 비율 역시 평균 4.96%로 매우 저조했다.
채용비율 목표에 도달하지 못한 122개 기관 중 2012년 기관 경영실적평가를 받은 32개 기관 중 A등급을 받은 기관은 4개 기관, B등급을 받은 기관은 11개 기관으로 절반에 가까운 기관이 우수한 등급을 받아 지역인재채용비율이 기관 경영실적 평가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혜자 의원은 “정부의 지역인재 채용 확대 정책이 그저 구호에 그쳤을 뿐 성과는 전혀 없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지적하고 “정부의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함께 기관 경영평가 반영 비율을 높이는 등 지역인재 채용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를 보여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박혜자 의원은 공무원 시험과 공공기관, 기업의 신규 채용 시 일정 비율 이상을 지방대학생으로 채용하도록 하는 「지역균형인재육성법」을 지난 6월 발의했으며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심사소위의 심사를 앞두고 있다.[양호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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