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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묻지마 낙하산 인사’ 방지 위해 외부 검증시스템 강화 2013년07월29일(Mon)
장병완 의원,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 발의
　공공기관 임원 선정 과정에서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해 자격 없는 낙하산 인사가 공공기관에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외부 검증시스템을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민주당 장병완(광주 남구) 의원은 25일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 등 공공기관 임원 선임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임원추천위원회의 회의 내용을 녹취하는 것은 물론 회의록을 작성.보존하여 이를 공개토록 하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그동안 공공기관 임원추천위원회는 위원들의 사생활 보호와 원활한 업무 수행 등을 이유로 회의 내용의 녹취나 회의록을 제대로 작성.보존하지도 않고, 이를 공개하지 않아 정권 교체시마다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낙하산 인사 문제에 무방비 상태나 다름없었다.

이에 장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공공기관 임원추천위원회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해 임원 선정 과정에서 자격이 없는 낙하산 인사가 선임되는 것을 원천 차단토록 했다.

장 의원은 “그동안 공공기관의 낙하산 인사 문제가 수없이 되풀이 되어왔는데도 이렇다 할 방안을 마련하지 못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공공기관 임원 선정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담보해 해당 공공기관에 합당치 않은 인사가 임명되는 것을 방지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양호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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