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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자투고> 4대 사회악과 경찰의 ‘눈높이 치안’ |
2013년05월13일(Mon) |
| 광주남부경찰서 정보보안과장 김 수 곤 |
‘성폭력, 학교폭력, 가정폭력, 그리고 불량식품’, 우리는 이 네 가지를 ‘4대 사회악’이라고 부른다. 우리 국민은 왜 이 ‘네 가지’를 싫어하는가? 이들 거악들은 국민의 실생활과 밀착되어 우리의 행복과 안전을 갉아먹는 좀비형 범죄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범죄는 한 사람, 한 가정의 피해를 뛰어넘어 온 사회를 공포와 불안의 도가니로 몰아넣는다.
새롭게 출범한 박근혜정부는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국정목표의 하나로 내걸었다. 대통령께서는 기회 있을 때마다 “국민행복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4대 사회악’부터 뿌리 뽑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정, 이들 거악들이 살아있는 한 ‘국민행복시대’는 실현하기 어렵다.
국민도 이에 공감하고 있다. 4대 사회악으로 이름 붙여진 이들 거악들이 개인과 가정의 행복을 앗아가는 주범이라는데 인식을 같이 한다. 이런 사회악들은 집, 학교, 직장과 같은 일상의 공간에서 누군가에게 헤어나기 어려운 극심한 고통을 준다. 나아가 서로에게 불신과 경계의 벽을 쌓아 우리 사회를 죽은 공동체로 만들어 버린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이런 범죄들이 우리 사회로부터 완전히 없어지기를 갈망한다. 이것이 바로 국민의 눈높이다.
지금 새 정부는 4대 사회악 척결을 위해 모든 인적·물적 자원을 집중하고 있고, 그 중심에는 경찰이 있다. 4대 사회악을 예방하는 것도 경찰의 역할이고 그것을 없애는 것도 그렇다.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공감 치안활동이 더더욱 중요한 이유다.
지난 7일 광주경찰은 각 기관·단체장과 시민 400여 명을 모시고 ‘시민 눈높이 안심치안 보고회’를 가졌다. 그 동안 추진해 온 경찰의 4대 사회악 근절 활동을 시민에게 상세히 알리고, 주민들의 살아있는 의견을 듣는 기회였다.
광주경찰은 4대악 척결 활동을 통해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 하지만 범인 열 사람 잡는 것보다 먼저 한 사람의 범죄 피해자를 만들지 않기 위한 예방활동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성폭력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중 소재불명자 4명을 전원 찾아내고, 전자발찌 부착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등 시민들의 불안감을 없애기 위해 노력했다. 초·중·고 310개 학교를 대상으로 범죄예방교육을 꾸준히 실시했고, 학교전담경찰관들은 지금도 현장을 누비면서 학교폭력을 예방하는 데 열정을 쏟고 있다. 가정폭력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가정폭력 전담 수사요원을 1 대 1로 지정하여 재발방지와 피해자 보호에 주력하고 있다. 또한 불량식품에 대해서는 월 매출 500만원 이상의 악의적 제조·유통업체 위주로 국민 눈높이에 맞는 단속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처럼 공감 받는 ‘치안 서비스 3.0’을 위해서는 경찰에 대한 시민 모두의 관심과 지지가 필요하다. 시민의 애정과 함께하는 경찰이 있는 한 ‘국민이 행복한 나라, 치안강국 대한민국’은 결코 헛구호가 아니다.[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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