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시와 정치권의 협력으로 기업의 경영난·투자난·대출난 3중고를 덜어줬습니다.
- 외국인투자지역 요건의 수도권·지방 동일화는 또 하나의 지역차별입니다.
심각한 경영난에 시달리던 65개 평동산단 외국인투자지역 기업의 숙원 풀어준 광주시와 정치권의 노력에 경의를 표합니다.
지난 1일 산업통상자원부 외국인투자위원회가 전체회의를 열어 광주시가 신청한 평동외국인투자지역 지정 해지 및 미니(mini) 외국인투자지역 ‘월전 중소협력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 지정을 의결했습니다.
외국인투자지역 지정 해지로 경영난·투자난·대출난이라는 3중고에 시달려온 입주업체 63기업의 숙원이 풀렸습니다. 미니 외국인투자지역 지정으로 외국인투자지역에 남는 것을 희망한 나머지 2기업의 바람도 충족했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평동외국인투자지역 기업들이 모두 윈윈(win-win)할 수 있게 됐습니다. 모든 기업이 상생할 수 있는 결정을 이끌어낸 광주시와 정치권의 노력에 대해 광산구는 40만 구민과 함께 환영합니다.
평동외국인투자지역 입주업체들은 지금까지 까다로운 외국인투자지역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고군분투해왔습니다. 그러다가 지난 2011년을 전후로 위기를 맞았습니다. 수도권·지방 할 것 없이 전국 모든 외국인투자지역의 요건을 동일화하는 방향으로 정부방침이 바뀌고, 외국인투자지역 운영지침이 개정됐기 때문입니다.
이후 입주업체들은 매년 20%씩 인상된 임대료 폭탄을 맞았습니다. 새로 임대 계약을 맺은 업체의 임대보증금은 500~900%나 인상됐습니다. 수도권과 비교해 유리할 것이 없는 지역에 외국인들은 투자를 꺼리다보니 외국인투자비율 30%를 요구하는 시설투자는 엄두도 낼 수 없었습니다. 국가소유의 토지에서 영업행위를 하고 있다는 이유로 금융권에서는 타 기업보다 2~3% 높은 대출 금리를 요구했습니다.
입주업체들은 집단부도 위기에 내몰렸습니다. 이렇듯 3중고를 호소하는 기업들의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광주시와 정치권이 발 벗고 나섰습니다. 산업통산자원부에 임대료와 임대보증금 완화 및 부지매도를 지속적으로 요청했습니다. 수도권과 지방의 외국인투자지역에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면 지방의 외국인투자지역 지정은 실효성이 없다고 끈질기게 설득했습니다.
이번 지정 해지 결정은 전국 19개 외국인투자지역 중 지자체가 지정 해지를 신청해 중앙부처가 수용한 전국 첫 사례입니다. 입주업체들은 부지매입 등을 통해서 기업도산이라는 파국에서 벗어나는 동시에 안정적인 기업 활동을 이어갈 수 있게 됐습니다.
광산구는 다시한번 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해 상생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푼 광주시와 정치권의 노력에 박수를 보냅니다. 그리고 중앙정부에 건의합니다. 수도권과 지방의 외국인투자지역 요건 동일화는 또 하나의 명백한 지역차별입니다. 외국인투자가 지방에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실질적이고, 현실에 입각한 외국인투자지역 요건 정비를 촉구합니다.
앞으로도 광산구는 광주시, 정치권과 함께 이번에 지정 해지된 지역의 입주업체들이 안정적인 기반 위에서 기업경영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돕고, 또 다른 애로사항이 있다면 함께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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