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R&D투자 지역 편중…국가균형발전 역행 |
2013년04월04일(Thu) |
| 장병완 의원 “균형 잡히고 지역별 특성 고려한 국가R&D 예산 배분 정책 절실” |
국가 차원 연구개발(R&D) 투자의 지역 편중이 심각해 국가균형발전에 역행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국가R&D 투자의 지역별 불균형은 국가균형발전을 모토로 삼았던 참여정부에 비해 MB정부에 들어 훨씬 더 악화됐던 것으로 나타났다.
1일 민주통합당 장병완(광주 남구) 의원이 내놓은 MB정부의 국가R&D사업 분석자료(2012년 미집계)에 따르면 수도권과 대전시에 집중된 국가R&D 투자는 2011년 10조2,279억원으로 전체 R&D 투자비 14조8,528억원의 68.8%(10조2,279억원)에 이른다.
반면 수도권과 대전을 제외한 지역(해외.기타 제외)의 국가R&D 투자는 3조9,513억원으로 전체의 26.5%에 불과한 실정이다. 특히 비수도권 지역의 경우에도 국가R&D 투자 비율은 영.호남 등 지역별로 현격한 차이를 드러냈다.
영남은 부산.울산.대구.경남.경북지역 모두 두 자릿수의 연평균 증가율(11.6～25.2%)을 보인데 반해 호남은 광주.전남.전북지역 모두 한 자릿수 증가율(4.7～9.8%)에 그쳤다. 국가R&D 투자 비중으로 비교해 볼 때도 영남은 전체의 14.8%를 차지한 반면 호남은 5.2%에 그쳐 3배 가까운 차이를 보였다.
이 가운데 광주는 2011년 기준으로 놓고 볼 때 국가R&D 투자비가 3,331억원으로 전체 광역시 중 대기업이 많아 기업R&D 투자가 많은 울산을 제외하면 꼴찌를 차지했고, 전남의 경우에도 1,906억원으로 강원(1,886억원), 제주(718억원)와 함께 최하위권에 머물렀다.
더구나 MB정부의 국가R&D 투자의 지역별 불균형은 참여정부와 비교해도 심각한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 참여정부(2003～2008년) 당시 영.호남지역 국가R&D 투자의 연평균 증가율은 영남지역이 24.4～100.6%를, 호남지역은 16.2～54.3%로 양 지역 모두 두 자릿수의 비교적 고른 증가율을 보였다.
이에 대해 장병완 의원은 “국가 R&D 투자와 인프라의 불균형이 결국 지역별 생산성과 성장의 불균형을 초래한다”며 “이 같은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정부의 균형잡힌 R&D 정책은 물론 지역 특성에 맞는 R&D 예산배분 정책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양호승 기자]
|
|
 돌아가기
리스트 보기 출력하기
|
|
|
|
 이 슈
|
|
연재특집
|
.gi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