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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자투고> 치안공동망 확보를 위한 공동생산과 협업이 필요 |
2013년02월21일(Thu) |
| 광주남부경찰서 백운지구대 경감 임 승 혁 |
작년 11월에 경찰청에서 국민이 바라는 경찰상 의식조사를 한 적이 있다.
국민들이 현 생활에서 가장 우려되며, 앞으로 경찰이 중점 활동해야 할 분야로 성범죄 예방(36%)을 첫째로 꼽고 뒤이어 아동 상대 범죄 예방(17.8%)을 지목했다. 이것은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사회안전망 확보를 주요 공약으로 삼은 것과 무관치 않다.
따라서, 올해 경찰에서도 사회적 약자의 안전과 행복추구를 치안행정의 주요 목표로 삼고 있다.
우선, 아동 안전을 위해서 아동 지문 사전 등록제도를 시행하고, 실종 아동 찾기의 지역사회 참여 유도 프로그램인 Code Adam제도를 도입하고자 한다. 또한, 지역이나 교육기관의 배움터지킴이, 학교보안관 등 각종 학원가 안전 담당을 아동안전지킴이제로 일원화하여 내실을 꾀하려 한다.
성폭력예방에 있어서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의 확인주기를 단축하고, 성폭력 특별관리구역을 지정, 운영의 내실화를 꾀하며, 성폭력 피해자 조사시 진술분석 전문가와 속기사의 참여를 통해 가일층 피해자를 보호하고자 한다.
그리고, 별도의 가정 폭력 전담경찰관이 24시간 출동체제를 갖추어 전문적인 경찰관의 체계적인 가정폭력을 응대하고자 한다.
학교폭력 예방 분야에서도, 전문교육기관 등과 연계하여 범죄예방교실의 활성화, 생애주기별 맞춤교육, ‘바르고 고운 말 쓰기’ 교육의 붐을 조성하고자 한다. 또한, 소년범의 양적 생산을 막고, 가해 학생에 대한 일방적인 형사적 처벌을 지양하고자 선도심사위원회 활성화하는 Diversion제를 법제화할 계획이다.
그러나, 공적 업무의 수행이 과거 권위적인 정부 독자의 수행이 아닌, 대등하고 독립적인 구성원들이 상호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협력하여 수행하는 거버넌스가 대세적 흐름이라면, 사회 공동 안전망 확보를 위하여 치안 거버넌스에 의한 공동생산이 중요할 것이다.
실제, 이 고장에서도 자율방범대나 녹색어머니, 모범운전자회가 치안의 공동생산의 일축을 담당하고 있으며, 앞으로 시행될 Code Adam제나 아동안전지킴이제, Diversion제도는 치안 거버넌스의 연장선상에서 나온 제도이다.
따라서, 사회적 약자의 안전 확보와 건전한 사회안전망 구축의 시기를 조속히 앞당길 수 있도록 경찰 뿐만 아니라, 유관 단체 및 NGO, 그리고 시민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고심하고 협력이 필요한 때라 할 것이다.[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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