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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자투고> 단순 채권, 채무관계나 물품대금을 받지 못한 경우 해야할 절차는? |
2012년10월19일(Fri) |
| 광주남부경찰서 수사과 경제팀 경장 백정현 |
경찰서에는 늘 빚내준 돈을 받지 못했다거나, 물품대금을 받지 못했다며 고소장을 접수하는 민원인들이 많다.
그러나 이러한 민원들은 대개는 단순 민사사안이라거나, 피고소인이 범죄혐의가 없다며 불기소처분으로 종결되기 때문에 희망을 품고 어렵게 경찰서에 발을 들여놓은 민원인들은 결과에 납득 못하고 불만을 품고 돌아가게 된다.
이렇게 민원인들이 모든 사안에 대해 경찰서를 찾는 이유는 형사사안과 민사사안을 구별하지 못해 자기들을 사기의 피해자라고 생각하거나, 설사 민사라는 것을 알고 있더라도 민사소송은 그 절차가 복잡하고, 소송기간이 길며, 또 소송비용이 추가되기 때문에 꺼리게 된다. 또한 형사고소를 하면 상대방이 겁을 먹고 돈을 줄거라는 주변의 잘못된 조언에 귀가 솔깃해진 이유이다.
그러나 명백한 민사사안임에도 단순히 돈을 받기 위해 상대방을 고소하였다면 오히려 고소인이 무고죄로 처벌될 수 있고, 민사관계인 이유로 피고소인이 불기소처분을 받는다면 그 이후 민사절차를 진행하는 데에 힘이 빠지게 될 것이다.
민사절차는 복잡하고, 비용이 많이 들며 기간이 길어서 언제 돈을 받을 수 있을지 모른다는 고정관념을 깰 수 있는 소액 채권이나, 물품대금의 청구에 이용하는 간단한 민사절차를 소개한다.
소송물가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금전 등의 지급청구, 대여금 물품대금, 손해배상청구 등 비교적 단순한 사건이 주를 이루는 소액심판절차이다.
소액심판사건은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소장이 접수되면 즉시 변론기일을 지정하여 원고에게 소환장을 교부하고, 되도록 1회의 변론기일로 심리를 마치고 즉시 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가 이행권고결정을 송달받은 후 2주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부여한다. 당사자의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호주는 법원의 허가 없이도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다. 이 경우 신분관계를 증명하고, 소송위임장으로 수권관계를 증명하면 된다.또한,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원칙적으로 별도의 집행문 부여 없이 이행권고결정정본으로 강제집행 할 수 있도록 강제집행상의 특례를 규정하고 있고, 대법원(www.scout.go.kr)홈페이지의 나의 사건검색을 통하여 수시로 사건진행내용을 알 수 있으므로 진행상황에 대해서도 소상히 알 수 있다.
그 외에도, 금전등의 지급을 목적으로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데, 이는 채권자의 신청이 있으면 채무자를 심문하지 않고 일방적 서면심리에 의해 법원의 결정으로 종결되는 재판이다.
지급명령의 신청인을 채권자, 상대방을 채무자라고 하고 다툼이 없는 청구에 관해 간이·신속하고 저렴한 비용으로 집행권원을 얻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인지대와 송달료의 지불만으로 절차를 진행할 수 있고, 물품 거래명서세나, 차용증 등의 자료만으로도 신청을 할 수 있다.
단순 대차관계와 민사사안에 대해 이와 같이 간단한 민사절차를 적극적으로 이용하여 빠른 시간 안에 피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고, 무료 법률상담(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어떤 절차를 이용해야할지 결정한 후에 해당 절차를 이행하는 것이 시간적 효율성도 뛰어나고, 당사자들도 만족하는 결과를 얻게 될 것이다.[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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