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운태 광주시장은 4일 국무총리 공관에서 개최된 ‘국무총리와 광역시장과의 오찬 간담회’에 참석,「도시재생특별법」제정 등 현안사안을 건의하고 국무총리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강 시장은 현재의 도시재생 관련법 등이 각 부처별로 제정되어 사업연계성이 부족하고 지역여건에 맞는 재생사업을 추진하기에 어려움이 있다고 밝히고, 시민의 기본권과 생존권에 직결된 소방도로 개설 지원과 아파트 건설 중심의 재개발 방식이 아닌 녹색공원, 일터, 문화시설 등 SOC차원의 지원을 명시화한「도시재생특별법」이 시급히 제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강 시장을 비롯한 광역시장들은 중단 위기에 처한 0~2세 아동의 보육료에 대한 국비지원을 요청하고, 향후 지방자치단체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 입안시 사전에 반드시 협의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지난 2011년 3월 정부의 주택거래활성화를 위한 취득세 감면 발표시 감면액 전액을 국비로 보전하기로 약속했으나 현재까지 보전되지 않고 있는 2,361억 원의 조속한 보전을 건의했다.
이어 지난 2010년 지방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도입된 지방소비세율을 금년 내 5%에서 10%까지 인상하고 2013년부터는 20%이상 인상해 줄 것을 건의했으며, 지역산업 육성정책에 대한 지원과 도시철도 무임승차에 따른 손실액과 스크린도어 설치비용 등의 국비 지원도 적극 요청했다.
이와 함께, 지난 1월 제4회 광역시장협의회시 건의한 ‘소방공무원 미지급 초과근무수당 국비지원’, ‘시내버스 준공영제 국비지원 확대’ 등 5건의 대정부 건의안건에 대한 국무총리의 관심촉구 및 지원을 요청했다.
한편 ‘광역시장 협의회’는 광역시 상호간 교류와 협력 증진을 위해 지난 2008년 12월 26일 ‘제1회 협의회’를 개최한 이래 현재에 이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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