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시장 강운태)는 시의회에서 재의결되어 6월 25일 광주시로 이송된「지방공기업 사장 등에 대한 인사검증공청회 조례」를 6월 27일 공포했다.
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 상 단체장의 임원 임면권을 제약하거나 침해할 수 있다”는 이유로 행정안전부에서 5월 14일 재의를 요구함에 따라 5월 21일 시의회에 재의 요구되었고, 6월 20일 제20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조례로 확정된 바 있다.
지방자치법 제172조에 의하면 광주시장은 재의결된 날로부터 20일이내에 대법원에 소를 제기(7.10)할 수 있으며, 이 기간에 제소하지 않을 경우 7일이내 행안부에서 제소지시(7.17), 7일이내 광주시에서 제소(7.24) 불이행시 행안부 장관이 직접제소(7.31)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한편, 광주시가 재의결된 사항을 행안부에 통보함에 따라 행안부에서는 7월말까지 대법원에 제소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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