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리휴가를 쓰면 월차를 없애는 회사가 있다. 출산휴가가 해고로 바로 이어졌다는 여성노동자도 있다. 이렇게 여전히 남성 중심적인 노동환경은 불안정 고용현실에서 여성노동자의 설 자리를 더욱 위태롭게 만들고 있다.
그래서인가요? 출산을 미루거나 포기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한다. 많은 여성노동자는 진통제 몇 알로 생리휴가를 대신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생리휴가와 출산휴가는 법에서 정해놓은 당연한 권리다. 근로기준법에 보면 73조 “사용자는 여성근로자가 청구하면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를 위반하는 사업장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면 또한 동법 74조에는 임산부의 보호를 위한 유급휴가 규정도 있다. 이를 보면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산전과 산후를 통하여 90일의 보호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산후에 45일 이상이 되어야 하고,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이 임신 16주 이후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로서 그 근로자가 청구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호휴가를 주어야 한다. 다만, 인공 임신중절 수술에 따른 유산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라고 되어있다. 또한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휴가 중 최초 60일은 유급으로 한다. 다만,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산전후휴가급여 등이 지급된 경우에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지급의 책임을 면한다. 특히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에게 시간외근로를 하게 해서는 안된다.
또한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하여야 한다. 2011년 생리휴가제도를 위반한 업체는 2011년 184곳 중 5곳에 불과해 법에는 분명히 위반 시 벌칙조항까지 명시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법처리는 전체 적발 건수의 3%도 되지 않고 있다.
출산휴가제도 위반에 대한 적발과 사법처리 역시 마찬가지다. 이는 허울뿐인 단속, 얼기설기한 처벌은 여전히 열악하기만 한 여성들의 노동조건을 해결해 주지 못하고 있다. 이는 아플 때는 쉴 권리, 아이를 낳고도 일 할 권리. 그 당연히 보장받아야 할 권리를 사용하기가 힘든 현실을 정부 당국은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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