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5일부터 4·11 총선과 관련한 후보자 또는 정당별 지지율 여론조사결과의 공표나 인용보도가 금지된다고 2일 밝혔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누구든지 선거일전 6일부터 투표마감 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케 하는 여론조사의 경위와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보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아무리 정확한 여론조사라고 해도 유권자의 투표결정 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선거일에 근접해서는 여론조사 공표 자체를 금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단 5일 이전에 실시한 여론조사는 조사시점을 명확히 밝히면 공표나 보도가 가능하다. 예를 들어 3~4일 실시한 여론조사라는 점을 발표시에 명시한다면 5일 이후에도 밝힐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이번 총선에 투표할 의향이 있는가’처럼 유권자들의 단순한 투표참여 의사를 묻는 조사는 당선자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만큼 얼마든지 발표가 가능하다.
민간인 불법사찰이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 특정이슈와 선거결과간의 관계를 묻는 여론조사도 마찬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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