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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구, 21일부터 ‘찾아가는 현장 간담회’ 실시 |
2016년03월22일(Tue) |
4월 22일까지 한달간 관내 식품.가공업체 52곳 방문
불합리한 제도 개선.경영 활성화 방안 등 지혜 모아 |
광주 남구(구청장 최영호)는 각종 불합리한 법령과 제도 등에 대한 문제점을 개선하고, 현장방문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찾아가는 현장 간담회’를 개최한다.
21일 남구에 따르면 ‘찾아가는 현장 간담회’는 이날부터 다음 달 22일까지 남구 관내 식품제조업 및 가공업체 52개소를 대상으로 매주 2차례 실시된다.
업체 대표와의 만남을 통해 경영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고, 각종 불합리한 기업규제를 발굴해 개선책을 마련하기 위함이다.
특히 기업규제 발굴 대상은 정부 부처간 동일 사안에 대한 중복 및 과도한 규제, 비합리적인 인허가 기준, 불합리한 행정규제 등 낡은 규제, 법령과 행정규칙에 없지만 지침과 내부규정 등을 통해 생활 속 그림자 규제 등이다.
또, 상위법령 개정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조례와 규칙 및 과도한 기준으로 창업 및 소기업 진입을 제한하고 있는 관행적 규제 등에 대한 문제점도 살필 예정이다.
다만, 행정규제 기본법 제3조(적용범위)에 의한 적용제외 대상인 조세의 종목과 세율,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 등은 제외된다.
남구는 업체 방문을 통해 발굴된 규제 및 애로사항에 대해서는 중앙정부 과제와 지방 과제로 분류한 뒤 중앙규제 애로는 지방자치단체 건의 규제로 규제 신문고 및 행정자치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또, 지방규제 애로에 관한 문제는 소관부서 검토 후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거쳐 처리할 방침이다.
남구 관계자는 “현장 간담회를 통해 관내 식품업체 및 가공업체에서 업체 경영을 하는데 있어 불편한 사항이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파악하고, 불합리한 것들에 대한 규제는 과감히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불합리한 규제 개혁과 관련한 사항은 남구청 기획실 규제개혁추진팀(☎607-2161)으로 문의하면 된다.[정권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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